주택 PF 규제 2029년까지 유예···건설업계 "자금조달 숨통"

보증 지원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로 착공 정상화 촉진

건설업계 '주택 신속공급 방안' 실효성에 긍정 평가

대한건설협회 로고 이미지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적용을 2년 늦추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면서 자금난에 발이 묶인 정상 주택사업장의 착공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와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 확대 등 그동안 협회가 건의해온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룬 대목이다. 협회는 PF 보증 공급목표 확대와 함께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 조기 착공 시 추가 인하 등도 착공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대출 개선을 꼽았다.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이던 담보가치 산정방식을 손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새로 만들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이 줄어 이주와 착공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후속 제도 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조속히 시행돼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착공·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