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빌라 살라는 거냐" 반발에···정부 "선택지 추가일 뿐"

비아파트 특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에 환금성·안전성 우려 목소리

정부 "비아파트 몰아주기 아냐···실수요자에게 또 하나의 내 집 마련 옵션"

사진=강민석 기자

"빌라만 살라는거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마련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정작 청년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의혹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중에서는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이 포함돼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매년 3조원씩 2년 간 총 6조원 규모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매수를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당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취지는 전월세 비용이 부담스러운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특히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징검다리'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청년층이 처음부터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산 형성의 중간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청년층은 "빌라에만 살라는 거냐"며 싸늘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에게 비아파트 매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선호가 뚜렷한 데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까지 커진 영향이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은 개별 물건별 안정성 편차와 낮은 환금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오히려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즉시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1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이 상품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월세거주 청년가구의 임차주택 유형은 비아파트가 71.1%를 차지했다.

윤 팀장은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지금처럼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전체 보금자리론 집행액 19조원 중 청년층 수요가 12조원 정도다. 이 중 97%는 모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품의 중요한 부분은 내집 마련의 추가적인 선택 사항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급을 축소하지 않고 또 다른 문을 열어줬다는 차원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존 생애최초 기회를 박탈한다면 의도적으로 비아파트 시장으로 몰아가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생애최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사업 규모를 보더라도 공격적인 공급보다는 한시적으로 시장상황과 반응을 살펴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아파트의 가격 하락 가능성과 향후 자산 가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충분히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가치판단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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