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구입은 안 되나요?"···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일문일답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공급 촉진과 핀셋형 수요 관리를 골자로 한 금융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PF 사업장 지원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는 엄격히 차단하되 청년·실수요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이번 금융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정부는 기존 6.27대책 이후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PF 보증 지원 등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돕고,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어가되 청년 등 실수요자는 핀셋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금융 규모와 구체적 내용
-부동산PF 보증 및 자금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a로 대폭 확대해 신속한 착공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정상사업장)에는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공사진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부실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과 함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양적 확대 외에도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정비사업 및 임대사업자 관련 대출규제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관련 직장 이전, 부모봉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는지
-비거주 1주택자 정의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에 실거주하다가 직장 이전, 부모봉양 등 사정으로 비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있는 바, 예외 없이 실거주를 강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특히,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예정이다.

▲DSR 관련 2~3년 전 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차주는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하는지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예기치 않은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금융권 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 규제 관련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고위험 주담대의 강화된 RW가 적용되는 것인지
-고위험 주담대의 강화된 RW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각 유형별 세부적인 적용 범위 등은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는 이유는
-이 상품은 전월세 비용이 부담스러운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 수요, 자산·소득 수준, 주택 유형별 가격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 일반적인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이 동 상품 이용 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각자의 선호에 맞는 주택 구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정책수단(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해 구입 가능하다. 향후 운영 경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살펴 지원 대상을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세부금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게 상당한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나, 세부금리는 2027년도 예산안 등이 확정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청약,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되는지?
-LTV 우대 외 생애최초 자격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LTV 외 취득세 등 분야에서 생애최초 자격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