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불법환적 위험국'에 한국 포함...경기 반도체 벨트 지목

백악관,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 공개

캐나다·유럽연합·일본 등과 함께 1유형 지정

2025년 7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거대한 환적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체계의 중대한 허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 조치 이후 중국 수출업체들은 직접 수출에 따른 관세 부담(평균 50%)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제3국에서 단순 조립, 포장, 라벨 변경 등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한 뒤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은 이 같은 불법 환적 및 관련 무역 이전의 잠재적 규모가 연간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에는 무역 규모, 경제 통합 수준, 상품 환적 위험 등의 기준에 따라 환적 위험국을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한국은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1유형(Tier 1)'으로 분류됐다. 1유형 국가는 중국과 연계된 물량이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되어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방대한 정상 교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이 숨어들 위험이 큰 국가들을 뜻한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핵심 첨단산업 인프라인 '경기 반도체 벨트'를 직접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가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역 흐름이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등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등 제3국 비중이 증가한 자체만으로 불법 환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 기업이나 제품이 의도적으로 원산지 세탁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경 검사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화물, 운송 이력 및 기타 정보를 통합하여 원산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및 기타 규정 집행을 원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