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신사업 '정면충돌'···하태경 "금융위 월권" vs 노조 "초법적 강행"

하 원장, 금융위원회 월권 공개 비판노조, 절차 무시·이사회 부결 촉구AI 합작법인 설립 놓고 첨예한 대립

5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진실 기자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을 둘러싸고 하태경 보험연수원장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AI 합작투자를 부당하게 가로막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선 반면, 노조는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며 오는 7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AI 합작법인 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절차와 금융당국의 해석을 둘러싸고 연수원장과 노조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연수원의 AI 교육 신사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창업 중심 국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금융당국은 창업과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교육 AI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위의 반대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로부터 해당 투자는 연수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과해야 하며 청와대도 이번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연수원이 자체 개발한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출제 시스템, AI 개인맞춤형 학습플랫폼(LXP) 등 교육 AI 솔루션을 사업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작법인은 보험연수원이 10억원, 대만 위즈덤가든이 10억원, 싱가포르 X402랩스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그는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적법성을 확보했고 차기 원장 취임 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까지 마련해 리스크 관리도 끝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연수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 원장이 이사회 승인 이전부터 사실상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합작법인 설립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원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내정과 인력 투입까지 진행했다"며 "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한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보험연수원 직원을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별도 법인 업무에 투입한 것도 정당한 근거와 절차가 없었다"며 "향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배임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입장도 하 원장 측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하 원장은 금융당국이 자율적 판단을 존중했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사사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금융당국은 해당 의미가 와전됐다고 설명했다"며 "금융당국 회신이 없으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도 일방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이라며 "합작법인 대표이사에 전 정당 출신 인사를 내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은 기술혁신보다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양대 보험협회 등 이사사들에게도 오는 7일 이사회에서 AI 합작투자안과 추경예산안을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 원장은 "노조의 반발은 AI 시대를 거스르는 행태"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험연수원 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측과의 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회사 차원이 아니라 원장 개인 주도로 보고 있다"고 맞서며 양측 간 입장차를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7일 이사회 결과가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 추진 여부는 물론 하 원장 취임 이후 추진해 온 AI 전환 전략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