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조···"신뢰 회복이 관건"

간담회서 업계와 금융당국 의견 교환내부통제 강화와 규제 공백 방지 강조고위험 상품·늦장 공시 관행 자제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두나무 등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머니무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으로 신뢰가 흔들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장감시·이용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원장은 먼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각종 사건·사고로 침체됐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융합 시도 등이 늘어나며 산업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시장 신뢰 회복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만 시장의 선택을 받고 지속 가능하다"며 "공적 규제나 사후 제재보다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가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대응 측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임을 환기했다. 규제 준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감독당국도 제도 안내 및 이행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규모와 유형이 더욱 커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의 최전선에 있는 거래소가 이상 거래 탐지, 내부자 거래·시세조종 감시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위험 상품·이벤트를 통한 단기 실적 추구, 늦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은 결국 시장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각별한 자제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다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강화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다만 사업자별 영업 규모와 인력 수준이 크게 다른 만큼, 이용자 수와 영업 범위를 감안한 차등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감독원도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