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디지털자산-전통금융 업계···"제도적 불확실성 걷어야 혁신 가능"

금융권·업계·학계, 규제 개혁 한목소리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강조불확실성 해소 위한 인프라·법제 개선 촉구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와 학계, 전통 금융권이 한데 모여 글로벌 제도화를 점검하고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올해가 금융 혁신의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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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업계, 학계, 전통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제도화 동향과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에 공감

세미나 참석자들은 올해를 금융 혁신의 원년으로 강조

글로벌 규제 변화

미국은 시장구조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중심으로 제도화 논의 중

사건별 집행 중심에서 명문화된 규칙 기반 체계로 이동

싱가포르, 홍콩, UAE, 일본 등도 법률이 먼저 마련되고 기관이 움직이는 흐름

국내 과제와 우려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제와 스테이블코인 입법 연계성 집중 논의

규제 부문에서 뒤처질 경우 금융 산업에 파급 효과 우려

국내 주식의 해외 토큰화에 대한 관심 증가, 인프라와 라이선스 체계 불명확으로 불확실성 해소 시급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의 자동화된 수익 분배, 거래비용 절감, T+0 결제, 24시간 거래 등 온체인 결제를 통한 잠재력 강조

토큰증권은 기관 자금조달을 확장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조달 비용 절감 도구로 부각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의 상호 보완적 역할, 자본시장법상 규제 개정 필요성 제기

주목해야 할 것

블록체인은 가치 전송에 최적화된 단일 분산원장 구조로 평가

민관 합동 규제 체계 구축 필요성, 금가분리 기조 해소 필요

글로벌 자금 유입을 위한 인프라 준비와 신속한 입법 개정 요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는 솔라나 재단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본부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김윤경 인천대 교수도 자리해 법·제도 측면에서 보완 과제를 짚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장은 미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는 시장구조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밀러 소장은 "그간 미국은 사건별·사안별 집행 중심의 접근을 해왔지만 이제는 명문화된 규칙 기반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명확한 규율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토큰증권을 비롯한 국내 제도화 과제와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연계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통 금융권을 대표해 패널로 나온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본부장은 이번 디지털 금융의 물결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산업이 규제 산업인 만큼 규제 부문에서 뒤처지게 될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월가가 주도하는 공급자 주도의 금융 혁신에서 한국 금융회사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국내 시장에서 1등을 해도 성장의 과실이 모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재 본부장은 "해외도 국내도 모두가 똑같은 혁신을 맞고 있다. 아직 그 답을 못 내는 상황"이라며 "금융 혁신의 본질은 코어 인프라의 변화"라고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블록체인은 단일 분산원장 구조로 가치 전송에 최적화된 기술"이라며 "파편화된 네트워크 간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 정형화된 증권 비즈니스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월가 수익의 99%가 정형 증권에서 나오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혁신을 추진한다"며 "한국 금융도 규제산업이라는 특성 속에서 금가분리 기조를 폐지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기도 힘들고, 민간만으로는 어불성설이다. 민관 합동으로 가려면 금가분리 기조를 해외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 대표로 참여한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해외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case-by-case 단속(enforcement)'에서 '성문 규정(written rulebook)'으로의 전환"이라며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두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싱가포르·홍콩·UAE·일본도 법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위에서 기관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식을 해외로 토큰화하려는 관심이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라이선스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어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이라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인프라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며 "아직 늦지 않았고, 올해를 원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업계 대표로 참석한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은 스테이블코인, 기관 자금조달, 커스터디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한상형 실장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동화된 수익 분배, 거래비용 절감, T+0 결제, 24시간 거래와 같은 토큰증권의 잠재력은 온체인 결제를 통해 극대화된다"며 "토큰증권은 기관의 자금조달을 양적·질적으로 확장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그 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도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토큰증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면, 토큰증권 역시 스테이블코인 퍼즐의 핵심적인 조각"이라며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금지하고, 신탁업자의 관리 업무 재위탁 역시 제한하고 있는데, 조속한 입법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