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주요 외국환은행 '외환공동검사' 전격 실시

주요 외국환은행 대상 외환공동검사 착수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외환시장 교란 의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개최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면 점검과 실지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금번 공동검사의 핵심 목적은 외국환은행이 자행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고의로 환율 시세를 변동 및 고정 시키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시장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를 단행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한국은행 DB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은행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