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삼성 파업 땐 긴급조정 불가피"···100조 손실 경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 장관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보적인 성장동력이자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장관은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웨이퍼 가공에는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재 가공 중인 모든 웨이퍼가 손상될 경우 손실액은 최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며 "1700여개 협력업체에 미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막대한 손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훼손 등 무형의 국가적 손실"이라며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에 조속한 대화 재개를 거듭 요청했다. 김 장관은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며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들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내 최대 기업이 18일간 초유의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DS부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행 연봉 50% 수준의 초과이익성과금(OPI) 상한을 폐지해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OPI 제도는 유지하되, DS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기존 요구안을 일부 낮추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회사가 실질적인 변화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도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요구하며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직접 답변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안이 제시될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변화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