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24 연계율 제고 속도···하반기 80~90% 목표

소비자 청구 편의·미청구 보험금 환급 기대네이버·토스 연계 등 대국민 캠페인 추진EMR 업체 참여 확대, 서비스 접근성 강화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의 의료기관 연계율 제고에 속도를 낸다.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참여가 이뤄지면서 오는 6월 연계율이 약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올 하반기 80~90% 이상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생·손보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다만 EMR 업체 등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아직 연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돼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실손24' 연계율이 높지 않아 국민이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며 EMR 업체 등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하는 2단계로 시행됐다.

올해 5월 6일 기준 참여 의료기관은 총 3만614곳으로 집계됐다. 병원 827곳, 보건소 3573곳, 의원 1만2875곳, 약국 1만3339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연계율은 약 29% 수준이다. 서비스 가입자는 약 377만 명이며, 이를 통해 청구가 완료된 건수는 241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함께 청구전산화의 활성화와 안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다. 당국은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 강화, 서비스 사용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 또 실손24 참여 병원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토스 등과 연계했다. 지도 서비스에도 연계 병원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다만 일부 대형 EMR 업체 등은 '실손24' 참여에 따른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EMR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온 결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당국은 일부 EMR 업체의 참여로 시스템 개발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이후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에 직접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 경험과 편의성을 체감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네이버, 토스와 협력해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단체 등을 통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한다. 동시에 일부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범정부 대응을 통해 '실손24' 연계율이 조속히 제고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 사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