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란 국영 방송은 "이 계획은 이란의 주권과 이란 군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계획안에는 이란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이란 국영 방송은 계획안에는 "수로 보호를 위한 안보 조치, 해상 항행 안전 확보 조치, 통행 선박에 대한 재정 규제 및 리알화(이란 화폐) 표시 통행료 부과,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소속 선박 통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경제적 파급 효과와 리스크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약 3000척의 선박이 대기 중인 것으로 추산되며,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등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해협은 모든 선박에 '무해통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과의 법적·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정부는 최근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함께 이란의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물가와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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