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최종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잇따라 "주권적 권리"를 강조하며 제도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핵심은 '안전 제공 대가'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을 명목으로 비용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중동 뉴스와 에너지 뉴스 전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선박 1회 통행료가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걸프 해역에 대기 중인 선박만 약 3,200척으로 추산된다. 이들 선박이 모두 비용을 내고 해협을 통과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이란은 약 64억 달러(약 9조6천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단기간에 막대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가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국제사회는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 항행 해협에서는 원칙적으로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단순 통과 자체에 대한 요금 부과는 제한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안보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과 주요 해운국들은 이를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불가피하다.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듯한 메시지도 병행하고 있다. "비적대적 국가" 선박에 한해 사전 조율을 거치면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국제기구와 각국에 전달한 상태다. 사실상 우호국에는 통행을 열어두고, 비우호국에는 압박을 가하는 '선별 통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인 만큼, 작은 변화도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번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실제 시행 여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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