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별 창의적 금융 지원 모델 확산금융소외계층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 4종 출시청년 대상 자금지원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미소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안에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이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이다.
22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미소금융이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정량심사 중심·수도권 편중·소극적 운영 등 한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청년·취약계층·지방 대상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공급 확대 ▲창의적 지원방식 개발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출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 비중을 전체의 50% 수준까지 늘려 청년 지원 규모를 연간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단별로 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와 재원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달성률은 정기 공시한다. 재원과 상품별 실적은 매월 점검하며,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미소금융 재단별로 보유 재원의 일정 비율(예: 20%)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이용자 자활 지원 등 창의적 지원 방식을 개발하도록 보장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재단 간 공유하고 연도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성과에 따라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경연대회, 워크숍 등 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현장 중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를 선보였다. 먼저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6년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한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2000만 원이던 운영자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자금 운용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 대비 어려운 지방 청년 자영업자에게 지자체 이자지원 외에 서금원이 추가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중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에서 은행권까지 연결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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