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는 유리해진다'···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건보료·자산 기준별 세부 지급방안 공개

카드 포인트·상품권 등 다양한 수령 방법 지원

정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공식 발표. 출처=유토이미지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 등을 반영한 세부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 가구로 판단하지만, 건강보험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해 별도 제외 기준도 적용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 관련된 건강보험료 기준도 공개됐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고유가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포인트가 충전되며, 사용 시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지만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에 마감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서울·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허용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견이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 조회는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지원금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URL 링크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