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일부 국가 글로벌 관세 10→15%"...트럼프와 온도차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모든 교역국에 부과되는 글로벌 관세가 일부 국가에 한해 1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를 것이며,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기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해서는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무부가 노력 중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