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제재 면제"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출자·융자 업무 면책특례 적용

이억원 금융위원장 11~12일 지역서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국민성장펀드 참여하는 민간금융회사에 면책 부여

위험가중치 낮추고 코스닥 상장폐지 강화 방안 금주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민성장펀드에 직접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특례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민간금융회사 면책조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가능성과 이와 관련한 임직원 책임 문제가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기반으로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동안 직접 지역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업체를 방문한다. 11일에는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기아오토랜드 광주 1공장과 포스코퓨처엠을 찾았다. 여수 상공회의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 및 첨단전략산업 관련 신규대책을 발표했다. 12일에는 충북·충남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반도체 기업을 각각 방문해 각 산업별 여러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험가중치 낮추고 면책특례 적용

금융위는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RW) 기준 합리화 방안을 곧 확정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요건을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펀드 투자 관련 자본규제를 명확히 정비하고 첨단산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도 추진한다. 면책대상은 국민성장펀드의 공적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가 대상을 직접 결정하는 지원방식에 참여하는 경우다.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 및 프로젝트펀드 LP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출자·융자 업무 등은 면책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출자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해 리스크가 높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공동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더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 면책 방안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월 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엔진인 코스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중이라고도 밝혔다. 금융위는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검토중이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약 150개사가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세부방안은 이번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강화···딥데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출시

이 외에도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지역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150조원 규모 자본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면서, 기업은행의 3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참여계획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우선,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사업화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딥테크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오랜 기간 동안(최장 11년) 더 많은 금액(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고, 매출액이 아닌 소요자금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해 실제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AI 첨단산업 특별보증은 AI 등 첨단산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조건을 대폭 우대한 보증상품으로, 올해 재정 800억원 출연을 기반으로 총 2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으로 보증한도가 150억원~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성장 지원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소부장 산업에 한해 동 보증을 제공해왔으나, 지역기반산업 영위기업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소재 첨단전략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의 앞단에는 '기술전쟁'이 있지만, 그 뒷단에는 '투자전쟁'이 있어 금융과 산업의 협업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성장'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 나아가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이 첨단 산업의 도약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각 지역에 향유되도록 금융, 산업,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금융이 지역성장의 핵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