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통신3사 CEO 첫 회동···"국민 관점에서 통신비 문제 봐 달라"

유상임 장관, 13일 대한상의서 통신3사 CEO와 상견례

통신비 부담 완화·불법스팸 문제 등 통신업계 현안 논의

국감서 지적된 'LTE 요금 역전·선택약정' 문제 해결 촉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만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역전' 현상과 '선택약정 미가입자 방치'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사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고민해 개선점을 마련해야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는 양손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 장관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이 오늘날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으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달라는 당부도 했다.

유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LTE 요금 역전은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 체제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유 장관은 또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식의 개선을 바랐다.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