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래성장 막는 불량규제···기업 '지속 가능성' 아이디어 찾았다(종합)

'불량 규제' 근절 등 규제 개혁 다양한 해법과 아젠다 제시

김종석 "한국의 규제정책, 양 아닌 품질 측면으로 접근해야"

MZ세대, 규제 개선 필요성 공감···"국내 규제 외국 대비 높아"

김종현 뉴스웨이 회장과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등 내외귀빈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미래, 누가 가로막는가'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시대착오적인 '불량 규제'가 한국경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성장을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 '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각 분야의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종현 뉴스웨이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미래, 누가 가로막는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종현 뉴스웨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암울할 정도로 침체에 빠졌다"며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 제조업과 IT, 금융, 증권 등 산업 전반이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발전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와 구태의연한 제도, 악습 등이 우리 기업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정부나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도 시장의 최선봉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한국경제 미래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뉴스웨이가 오늘 포럼의 주제를 '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대전환 시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하며 "오늘 포럼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미래, 누가 가로막는가'에서 '한국경제:도전과 응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날 기조연설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맡았다. 첫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 교수는 '한국경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현재 상황과 성장을 위한 대안에 대해 연설했다. 김 교수는 규제경제학을 전공한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로, 2022년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잃고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불량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간섭이 너무 많고, 절차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도입과정에서 지나친 이상론이 지배함에 따라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도 나오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규제 개혁도 계속해서 고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규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량 규제'에 대한 미래세대의 생각도 들었다.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부터 공무원·금융업에 종사하는 20대에서 40대 205명에게 물은 결과 키워드는 ▲규제의 현주소 ▲대기업 차별 규제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새로운 규제(AI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섯 가지로 압축됐다.

미래 세대는 대부분의 키워드에서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련 규제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며, 특히 안전·환경 부문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대기업 차별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낡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상속세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에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돼 부담 완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새로운 규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법은 강화하되 기준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AI 기준법은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40세대 93%가 반대해 여야가 합의한 폐지 결단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진국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와 배관표 아시아여론 연구소장,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규제가 유발한 우리 경제 부진 원인을 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놨다. 특히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의 현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