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대거 투입···"한숨 돌렸다"

이달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2000명 배치 예정

인력 부족에 따른 건조 차질 가능성 우려 해소

숙련인력 유출 최소화 우선·근무환경 개선 절실

그래픽=배서은 기자

정부가 조선업의 극심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투입되는 가운데 추후 숙련공 유출을 막을 근본적 해법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외국인력은 총 2000여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19일 관련 제도 개선 이후 지난달까지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에 대한 고용추천 2257건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 심사를 마쳤다. 조선 분야 저숙련 인력(E-9 비자)에 대한 비자 심사도 신속히 진행돼 지난달 1047명에 대한 비자 심사를 완료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후 두 부처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다. 당시 적체돼 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을 처리하고, 기존 4개월 내외 걸리던 국내 행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 및 채용 규모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잔량은 이미 3년간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지만,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조선업 근로자 수는 9만5030명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4년 말 20만3400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선 업종 생산 인력이 1만4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인력 부족에 따른 건조 차질 가능성이다.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출구는 마련했으나, 숙련인력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들의 생산 능력은 건조 경험을 보유한 인력의 숫자로 결정된다. 문제는 신규 인력이 숙련공이 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선박 건조 전 과정을 경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1년이다. 이 때문에 신규 인력이 숙련공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더욱 길 수밖에 없다.

그간 빠져나갔던 조선해양산업 숙련 인력들이 재유입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서 발간한 2022년 조선·해양산업인력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인력은 조선해양산업보다 임금과 복지 수준이 평균적으로 30~40% 높은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 SK하이닉스 용인공장등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숙련인력에 대한 임금,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교육훈련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하는 방향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력증명 면제는 2년 간 한시적 운영 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6일)부터는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 실시 후 조선업종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채용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자는 교육비와 채용지원금 명목으로 6개월간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