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현대건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준공 후 하자도 책임

현대건설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도 책임을 지속하기로 했다. 책임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정밀 안전진단과 보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 및 보강 공법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열차 운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건설사

법원,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건설사에 하자 책임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설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단지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설계상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공사의 검토 및 의견 제시 의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