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성배의 터치다운]'땅장사' LH 흑역사 끝내려면···'선 재정투입'이 관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되는 임대주택 적자와 260조원대 부채를 감당하려면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등 추가 토지보상비 부담도 크고, 교차보전 방식 대신 주거급여 등 직접 예산지원을 통해 LH가 본연의 공공임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