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①] 저축은행·여전사 입법 성과 '초라'···통과 1건, 나머지는 계류

국회 22대 임기 중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약 14건 중 단 1건만이 통과됐다. 생계비계좌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등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계류 중이며, 소상공인·서민 보호를 위한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반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에 "온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행위를 엄중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자사우대 방지 조항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수료 상한제 및 정산 기간 상한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