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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주미 대사 "국익에 부합되게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환급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기업과 협력하며, 쿠팡 등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301조 조사 가능성에도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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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韓도 포함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발표된 한미 무역적자 규모와 한국의 디지털 기업 관련 불공정 논란 등을 거론하며, USTR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등 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