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형일 "가상자산 손실 3년간 이월공제···주식은 검토 안 해"

이형일 부총리가 가상자산 투자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과세 유예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는 동안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손실 이월공제는 현재 기타소득에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주식 손실 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무기한 선물 등 거래 유형별로 과세 방식을 정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업계 "제도 로드맵 필요"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를 정립하고,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 인프라 확충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회장님 '연임법' 갈피 못잡은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안 '안갯속'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내 확정할 계획이다. CEO 이사회 영향력 차단, 연임 절차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등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3연임 제한 등 연임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 강화, 신협법 개정,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금융행정·감독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블록체인

"최대 15조 시장 열린다"···가상자산 법인 투자 개방 초읽기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법인 투자 시장 개방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의심거래보고(STR) 요건을 자체 관리로 전환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량 주문 충격 완화 위해 거래소별 TWAP 방식 도입도 확산 중이며, 디지털자산법 논의와 시장 안정 방안 등 추가 과제가 남아 있다.

인터넷·플랫폼

디지털자산법·공정위·금융위 '삼중 벽'···두나무·네이버 합병 '먹구름'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로 지연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사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 차례 미뤄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거래 일정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다뤄지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인터넷·플랫폼

암초 만난 네이버-두나무 합병···'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발목

작년 11월 네이버와 두나무가 제시한 합병 청사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제를 검토하면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법인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지분을 최대 34%대까지 낮춰야 해 상당 규모의 지분 매각이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구체화되고

증권일반

60조 '유령코인' 빗썸 사태···금감원, 한 달 검사 마무리 후 제재 검토

금융감독원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현장 검사를 약 한 달 만에 마무리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며, 내부통제 미비와 시스템 운영 문제가 중점 점검됐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 강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블록체인

민주당, 디지털자산법 입법 TF 본격 가동···"2월 중 법안 소위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가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및 스테이블코인 등 5개 법안의 쟁점을 논의했다. 2월 공동 발의 및 법안소위 통과를 목표로 정무위원회와 야당 협의를 병행하며 입법 일정을 조율 중이다.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훈풍 탄 다날 ···8월 주가 전망도 '맑음'

다날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법 등 정책 호재에 힘입어 7월 마지막 거래일을 상승세로 마쳤다. 한컴위드와의 협업,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강화 등 신사업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그러나 영업이익률, ROE, 매출 감소 및 밸류에이션 부담 등 재무 리스크도 존재한다.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걸음마 수준이지만···韓 글로벌 관심 받는 이유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서며 글로벌 발행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지니어스법' 등 제도 도입으로 서클 등 해외 대형사가 진출을 모색하고,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혁신법 등이 발의되며 시장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