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배민·쿠팡이츠, 공정위 6300억원 과징금에 반발···"위법성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장 경쟁 제한 혐의를 제기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하며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쿠팡은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 업체들이 최혜대우 조건을 요구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증권·자산운용사

증권사 홍콩 ELS 제재금 109억원 확정···한투에 85% 집중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 6곳에 총 108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92억57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 제재금의 약 8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증권사별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인터넷·플랫폼

구글·애플 과징금 3년 만에 일단락···앱마켓 '결제 갑질' 바뀔까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결제 강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3년에 걸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과징금이 확정됐어도 결제 환경 개선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여전할 수 있는 데다, 양사 모두 제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종목

[특징주]해태제과식품, 회계 위반 제재 후 거래 재개 첫날 12%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해태제과식품이 거래 재개 첫날 장 초반 12%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 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총 약 1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일반

고객정보 자회사 GA에 넘긴 '동양생명', 과징금 70억원

금융위원회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대해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원대 과징금에서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정보 제공 대상이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경위나 소비자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일반

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3건 '고의' 판단···금감원 "인지" vs 영풍 "보고 못 받아"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4건 중 3건을 '고의'로 판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도 이를 유지했다. 영풍은 현장 정화팀과 본사 재경팀의 소통부재를 이유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금감원은 정화명령과 비용추정이 가능했던 상황을 회사가 인지했었다는 입장이다. 외부감사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공방과 함께, 금융위는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

'ELS·LTV·국고채' 연쇄 제재 파장···하반기 리딩뱅크 승부처

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LTV 정보공유 담합, 국고채 입찰 담합 등 3대 제재 리스크에 직면해 조단위 과징금 부담을 안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세 악재 모두 과징금 대상에 올랐으며, 충당부채와 CET1 비율 악화 등으로 하반기 리딩뱅크 경쟁 구도와 대출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채널

쿠팡Inc, 2분기 영업손실 8350억원 적자전환···"과징금 반영"

쿠팡Inc가 올해 2분기 13조300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4억1000만달러의 과징금이 실적에 반영돼 영업손실 8350억원, 순손실 856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으며 2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갔다.

통신

'금전 피해'에도 540억···KT 과징금 산정의 변수들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소액결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만큼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2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과 유

통신

과징금 540억원 맞은 KT···"악성코드 감염 은폐 처벌은 별도"(종합)

KT가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539억79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조직적 사고 은폐 정황이 드러났으며, 악성코드 감염 사실 은폐 관련 제재는 별도로 예고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유사 조사도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