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손본다···'전체 매출액 3%' 제재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행위 관련 매출과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보다 공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침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100개 금융회사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오는 9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금융회사는 100개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