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임박···이형일 "업계 의견 종합해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 일관성 촉구

국민의힘, 인프라 준비 부족 지적

세계 주요국 과세 사례 소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업계·국회 의견 수렴. 사진=강민석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인 시행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된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과세 사례를 언급하며 시행을 거듭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을 반복적으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과세 여건의 차이를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거래명세를 확보하기 어려워 조세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 고시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6~9개월이 걸린다는 업계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행에 앞서 실질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며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가 현행 시행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