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GTX-A 삼성역 보강공법 11~12월 결과...개통보다 시민 안전 우선"

삼성역 서울시 공법, 하중 실험으로 검증스타필드 청라 법령 준수 점검 약속LH 업체 선정 조달청 이관 개선 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 누락 시공이 드러난 GTX-A 삼성역의 보강 공법을 검증하고 있으며 11~12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속한 개통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GTX-A 삼성역 보강 공법 결정과 무정차 통과 절차를 앞당겨 달라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공 오류가 됐든 부실시공이 됐든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감리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공법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며 "공법이 적절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공법이라 실제 하중을 받는지 실험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게 11~12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개통하는 것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GTX-A 삼성역은 철근 누락 시공이 확인되면서 보강 공법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조속한 공법 확정과 무정차 통과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합동점검 기간을 11월까지 연장했다.

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보강 공법 결정을 미루면서 6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11월, 12월 날짜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즉시 공법을 확정하고 보강공사와 삼성역 무정차 통과 후속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필드 청라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약속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스타필드 청라 현장에서 잦은 설계변경,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공사비 전가 의혹이 제기됐다며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너무나도 닮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철골(CFT) 기둥으로 바뀌고 보 형식도 변경됐다. 이 때문에 보 하부 높이가 4.05m로 높아졌으나 계약상 강관 동바리는 최대 3.95m까지만 늘어나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하도급 업체 측 주장이다. 크레인 초과 비용 미정산과 기계미장 인건비 전가, 특정 업체 편중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윤 의원은 장관 직권의 특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LH 공공주택 업체 선정 방식을 손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장관은 업체 선정 권한이 조달청으로 넘어간 뒤 선정 기간과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상황도 많이 변화했고 여건도 바뀌었다"며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내부에서 안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적절한 방안을 다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2024년 4월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업체 선정 권한이 조달청으로 넘어간 뒤 업체 선정에 평균 101일이 걸리고 조달청 수수료도 연간 100억원 가까이 든다고 지적했다. 누적 부실벌점 상위 업체가 계속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고 벌점 기준을 강화하자는 LH의 요청도 조달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