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전월세난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임대·실거주 규제도 일부 영향"

공급 부족,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 감소규제 없는 지방도 전월세 매물 감소부실시공 문제 대처 방안 마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임대사업자·실거주 규제도 일부 원인이라고 인정했으나 규제 탓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다"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규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두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을 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답답할 것"이라며 "규제 유예를 두세 달마다 찔끔찔끔하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투기 우려는 대출 규제 같은 핀셋 규제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폭락'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7억원을 넘어서고 전월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28년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거라고 하지만 국민은 당장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민에게 2년을 더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집값 폭락을 예상한다면 그 근거와 대응책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장관은 공급 정상화와 집값 폭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폭락이 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며 "폭락이나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의 부실한 국감 답변도 질타를 받았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88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과 시장 과열 분석을 물었으나 부동산원은 알고 있다는 답변 한 줄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부동산원에는 엄연히 부동산분석처라는 전담 조직이 있고,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 지원이 공식 업무로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송도의 SK에코플랜트 아파트 테라스 붕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선분양제에서는 전 재산을 넣고도 하자 있는 아파트에 그대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며 "하자가 많은 건설사 순위를 매겨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