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임대차 6년 보장, 의견 들어봐야...안심신탁 특례 연말까지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 신중 검토

HUG 요청 특례 연내 마무리

주거안정 위한 복합 대책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늘려 세입자 거주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요청한 전월세 안심신탁 금융·세제 특례는 연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현행 '2+2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2+2+2년'으로 늘려 최대 6년까지 거주를 보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어 전월세 안심신탁에 대해서는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같이 검토하겠다"며 "연말까지는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8·13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인은 월세처럼 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전세처럼 거주하는 구조로 HUG가 업무를 위탁받아 연내 공모를 진행한다. HUG는 사업 정착을 위해 정부에 금융·세제 특례를 요청한 상태다.

홍 장관은 앞서 월세화 원인으로 꼽은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가 주원인이냐는 질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전체 시장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원인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지방에서도 월세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수도권만큼 오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월세 상승 원인도 진단했다. 홍 장관은 월세가 오르는 이유를 묻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 자체가 수요를 못 쫓아가면서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2000건 가운데 월세가 8만7400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원 올랐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40%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며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공급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청년 월세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거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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