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레부터 상폐 기준까지···이억원·이찬진, 대책 추궁에 곤혹(종합)

6조원대 손실 책임론에 두 수장 거듭 사과

솔리다임 주주 보호 의무···증권신고 판단 유보

흑자기업 퇴출 우려·스페이스X 청약 보상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자 손실에 재차 사과했다. 금융당국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솔리다임 미국 상장에 따른 주주 보호와 흑자기업의 상장폐지 우려, 해외주식 청약 보상 문제까지 거론되며 당국의 대응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27일부터 8월14일까지 평가손실을 포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투자자 손실액 6조3130억원을 거론하며 도입 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정책을 결정한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관련 핵심 인사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적 필요성과 도입 취지가 있었지만 결과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기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 역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솔리다임 미국 상장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 국내와 해외 상장에 모두 적용된다며 5대 의무는 "작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장 구조와 지분 관계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외 자회사를 통한 간접 보유를 이유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할 수 있다면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시총 기준 강화로 흑자기업이나 기술특례상장기업도 퇴출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케이엠제약의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거론하며, 거래가 재개되지 않으면 투자자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기술력·성장성이 양호한 기업까지 시총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청약 관련 검사 진행 상황도 쟁점이 됐다. 이 원장은 송 의원이 검사 결과를 묻자 이날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연장이 국감 시기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송 의원은 청약을 앞두고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했다며 회사가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투자자들이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반면 회사는 환전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거뒀다며 청약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투자자 보상 요구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