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풀어야" vs "가계부채 위험"···국감서 주담대 공방

주담대 규제 실효성 놓고 국감서 공방

대출 한도 제한에 주택시장 연착륙 우려

이억원 "대출 전면 금지설은 허위사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의 적정성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주요 잠재 위험 요인인 만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시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신 의원은 "지금 6억원 대출 규제를 넘어 대출을 전면 금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허위사실이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확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며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라고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예상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 주택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기보다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는다면 연착륙하도록 만드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책무 아니냐"며 "서울 집값에 비춰보면 6억원이라는 대출 한도가 사실상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금액이 됐다. 오히려 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집을 살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한국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중 하나가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도 가계부채 규모를 추가로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신 의원은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해 오히려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맞섰다. 대출을 억제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적정한 담보가치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그는 "미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상환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논리가 있지만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도 있다"며 "대출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