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43만가구 감소 책임론···강남·비강남 격차 놓고 공방

강남3구 준공 11.5% 늘 때 22개 구 43% 감소···지역별 공급 격차오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정비구역 해제로 비강남권 공급 물량 감소"서울시, 정비구역 496곳·52만가구 추진···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비강남권 주택 준공 물량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현직 서울시장 간 주택공급 책임 공방이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진 여파라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지역별 주택 공급 실적 차이를 질의했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강남3구는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 폭이 77%에 달했지만 강남구는 오히려 77.3% 증가했다는 것이다.

인허가 실적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강남3구의 인허가 실적이 5.3%,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14.5% 감소했다. 인허가는 주택공급의 첫 단계"라며 "취임 이후 강남 외 지역의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389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3구 외 지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383곳으로 전체의 98.5%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에서 약 43만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비강남권에 정비구역 해제가 집중되면서 공급 기반이 약화했고,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준공된 주택의 인허가 상당 부분이 자신의 첫 번째 시장 재임기에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때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는 거의 70% 이상이 오세훈 1기 시절에 나갔던 것"이라며 현재 공급 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 정비사업 추진과 해제 이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준공까지 장기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준공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다만 해제된 구역의 사업 재개 여부와 자치구별 준공 실적 등을 함께 살펴야 과거 정책과 최근 공급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인허가 감소와 관련해서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가 제시한 최근 4년간 인허가 실적을 이전 4년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서울 7.7%, 경기 8.1%, 인천 32.4%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감소 폭이 더 컸다. 서울은 71.8% 줄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57.8%, 51.9% 감소했다.

서울시는 인허가 감소가 서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1년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2022년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로 약화한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했으며, 현재 496개 정비구역에서 약 52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연말까지 3만가구 착공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로 약화한 공급 기반을 회복하려면 서울시의 사업 추진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비사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가 다시 돌아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