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담대 중금리 인정해야"···캐피탈업계 "대출 규제 합리화해야"촉구

자동차담보대출 중금리 인정·구독형 자산금융 활성화 제언

기업금융 위험가중치 합리화···신기술금융 투자규제 개선 요구

캐피탈업계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한목소리···제도 개선 과제 제시

19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주최한 '2026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진실 기자

캐피탈업계가 중저신용자의 금융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혁신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중금리대출 인정과 구독형 자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금융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하고 신기술금융 관련 투자 규제를 정비해 생산적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캐피탈사의 생산적금융·포용금융 역할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자동차담보대출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차량을 매각하지 않고도 소비자가 이동수단과 생계 기반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정한 금리와 소비자 보호 요건 등 중금리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담보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 유인을 높이고 중저신용자의 금융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구독형·이용형 자산금융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그는 "자동차나 설비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필요한 기간 이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간 공동대출·연계금융을 통해 각 회사의 자금 공급 능력과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와 연체 징후에 대한 조기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 심사부터 연체 관리와 상환 지원까지 연계해 소비자 보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상무는 '성장을 넘어 혁신으로-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캐피탈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상무는 "캐피탈사가 기업의 설비 도입과 자산 취득을 지원하는 물적금융을 넘어 기업대출과 신기술금융을 통해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전통적인 여신과 자본시장의 직접금융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캐피탈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실질적인 설비투자와 신산업 진출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기업의 투자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하고 위험 수준과 자본 부담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가중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위험 수준을 반영해 자본 부담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업금융의 위험 특성에 비해 자본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 완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위험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투자 규제의 합리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상무는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맞는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캐피탈사의 기업 성장·혁신자금 공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