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매입임대 확대···건설업계 미분양 리스크 완화 '마중물' 기대

한성숙 국무총리 "신축 매입임대, 미분양 덜고 건설경기 도움"공공 매입으로 분양 리스크 완화···건설사 안정적 수요처 기대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택건설·개발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가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건설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이 민간이 지은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인 만큼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착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요 건설·개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이날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 사실상 절대다수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민간의 공급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진 GS건설 대표이사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김우석 한화 대표이사,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 김해근 중흥토건 대표이사 등 대형·중소 건설사와 개발업계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건설업계가 신축 매입임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공이 일정 물량을 매입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분양 리스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주택사업은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한다. 시장이 침체되면 미분양이 발생하고, 이는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의 자금 회수와 PF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는 LH 등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매입약정을 맺고 준공 후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사업보다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상황에서 공공이 일정 부분 수요를 받쳐주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주택 공급뿐 아니라 건설경기 회복 수단으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분양 가능성과 자금조달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공공 매입이라는 안정적인 출구가 마련되면 사업성 판단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착공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 매입을 통한 수요 확보가 민간의 신규 사업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확대도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주택사업에 대한 PF 보증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낮추기로 했다. 신축 매입임대와 같은 안정적인 수요 기반에 금융지원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의 착공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에는 공공 매입 물량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체 신용도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분양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공공 매입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신축 매입임대 확대만으로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사비 상승과 높은 금융비용 등 민간 주택사업의 근본적인 부담이 여전한 데다 공공이 매입할 수 있는 물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입가격과 사업비 간 격차가 커질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 총리는 "높은 경쟁률은 좋은 주거 환경을 구하려는 청년들의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신축 매입임대는 도심에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사다리인 만큼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