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금융 지원 총망라···정부, 주택시장 안정 '총력전'

공공택지·도심·민간공급 속도전···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공택지 8만9000가구 조기 착공···신규 택지도 연내 확보

PF 금융지원 확대·청년·신혼부부 대출 지원 강화

그래픽=이찬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동시에 가동한다.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한편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발표하고,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기존 사업의 속도도 높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민간금융 공급을 확대해 주택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한 공공택지 공급 확대가 16만가구+α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통해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5만9000가구+α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 중 4만1000가구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 물량을 2030년 안으로 당겨오고, 나머지 4만8000가구는 기존 2030년 착공 물량의 일정을 앞당긴다. 택지 조성 단계별 소요기간도 현재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신규 택지도 연내 총 10만가구 규모로 발표한다.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만7000가구는 입지를 공개하고,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예고 물량으로 제시한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을 통해서도 37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심에서는 1·29 공급방안에서 제시한 부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5만가구에서 5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신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해 1만~2만가구를 더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서도 42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LH 등의 매입임대 공급도 앞당겨 도심 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린다.

민간 주택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했다. 실제 수도권 민간 착공은 2025년 12만1000가구로 10년 평균 19만1000가구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일반주택 착공은 1만4000가구로 10년 평균의 25%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건축기준도 완화하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PF 대출이자 지원, 기부채납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공적 PF보증을 비롯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활용해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공사 중단 등 부실 사업장은 캠코펀드 등을 활용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공적 PF보증은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확대한다. PF 시장의 자금 공급을 늘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장이 자금 부족으로 착공을 미루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PF 보증 공급과 함께 금융권의 주택사업 참여를 확대해 민간 공급 기반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PF 자금 지원을 독려하고, 신디케이트론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1조원 규모인 신디케이트론은 5조원으로, 금융업권 자체펀드는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 정상 사업장과 사업 재개가 가능한 현장에 자금을 공급한다.

주택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주거사업장에 적용되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주택 공급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와 금융권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청년층의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여부와 대출한도 등을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주택 구입 과정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금융 지원안도 마련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한시 공급하고, 청년의 자가·전세·월세 등 주거 형태에 맞춘 지원책도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이용 문턱도 낮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점검체계도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지방정부 합동 '신속 공급 혁신단'을 운영해 사업별 착공 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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