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지배구조 개선안, KB금융 숏리스트 발표 전 공개 예정"

이찬진 금감원장 22일 기자간담회 개최

지배구조 개선안, 강화된 내용으로 보완

금감원 지방이전에 부정적 입장 유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다음달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의 숏리스트 발표 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지주 회추위는 이달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해 롱리스트 12명을 압축했으며 다음달 3일 회의를 통해 숏리스트 6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지배구조 개선안은 빠르면 이달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오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KB금융의 숏리스트 작업이 7월 3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회복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의 한 축"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은행장 연임 절차에도 지배구조 개선안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주 회장의 선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장들의 선임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다"면서 "입법은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개정안 등을 망라해 적용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3월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공개 일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에 개선안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었으나 일정이 밀리며 6월까지 발표가 미뤄졌다.

최종 발표될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앞서 안내된 것처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일부의 경우 알려진 것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최근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경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이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과징금을 줄여도 1조4000억원 아래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다. 금감원이 수권을 받은 범위가 그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부기를 달아 '작량 감경'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냈던 사안"이라며 "기관 간에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유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금감원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공개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금액을 변경해 6000억원 남짓으로 안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일벌백계'로만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예방적 효과와 함께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회복도 금소법 취지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자구적 노력이 제재의 양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선순환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사고로 딜을 할 거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금소법의 취지가 양쪽을 모두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딜이라는 해석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 감독, 현장 떠날 수 없어···정책, 현실에 부합돼야"

명목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의 사각지대'에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0.5% 증가했다. 성장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 원장은 "명목 성장률이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두 개 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다수의 현장이 (성장률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저희는 취약 계층에 관한 금융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관련 부분은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세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자 대상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정부에서 공급정책, 신규 분양 등 여러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세제와 관련해 소득공제 등 보완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다"면서 "금융 사각지대를 챙기며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의 사내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건 기업이 평수, 지역 등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의 복지 영역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부처와 살펴보며 저희도 보조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 당시와 같은 의견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현장 감독이 현장을 떠나 어디를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일체화된 감독 시스템이 쪼개진다.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정책도 현실에 부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감독체계가 거의 없거나 평이화된 수준이 많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비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지금도 계속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