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점에 뒤집힌 KDDX···HD현대重, 다음 선택지는?

보안 감점과 평가 항목에 집중 분석 나서

업계, 전면 소송전 가능성 낮게 봐

사업 지연 책임론 의식한 전략적 대응

그래픽=이찬희 기자(제미나이 활용)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의 무게추가 한화오션 쪽으로 기울면서 HD현대중공업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HD현대중공업이 전면적인 법적 공방에 나서기보다는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를 양사에 통보했으며,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차이로 앞서면서 우위를 점했다.

아직 사후 설명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최종 계약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한화오션이 사실상 사업 수주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평가 결과와 보안 감점 적용 방식의 적정성을 끝까지 따져보는 절차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도 디브리핑을 신청해 기술평가 세부 항목, 정성평가 근거, 가점·감점 산정 방식,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의 법적 근거 등을 확인한 뒤 평가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등 평가 항목별 내용과 근거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술점수에서 앞섰던 만큼 최종 점수에서 뒤집힌 배경이 보안 감점 적용 때문인지, 다른 평가 항목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을 둘러싸고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보안 감점 적용의 적정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이러한 대응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보안 감점 적용을 둘러싼 가처분이 기각된 데다, KDDX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 분쟁이 길어질 경우 HD현대중공업 역시 여론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법원이 보안 감점 부과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이 곧바로 전면적인 소송전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KDDX는 이미 사업자 선정 방식 논란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됐다. 해군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추가 분쟁이 길어질 경우 HD현대중공업의 여론 부담뿐만 아니라 방산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으로서도 '사업 지연 책임'이라는 여론 리스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HD현대중공업의 대응은 결과 불복보다는 절차 확인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평가 결과를 끝까지 따져보되, 사업 지연 책임론을 키우는 방식의 장기전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