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7월 최종 통과 전망...신사업 기회 열린다

미국 클래리티 법안, 7월 내 통과 관측

업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선점 경쟁

'활동 리워드'·'토큰 IB' 사업 모델 부상

출처=유토이미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화 규제안인 클래리티법안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업계의 사업 지형이 급변할 조짐이다.

타이거리서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압박에 나서면서 늦어도 7월 안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된 핵심 원인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을 둘러싼 은행권과 업계의 충돌이었다. 은행권은 연 4~5%대 이자를 지급해 온 플랫폼들이 예금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를 요구했고, 코인베이스 등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 파괴라며 맞섰다.

교착 상태는 양당 타협안으로 풀렸다.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결제·거래·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백악관·증권거래위원회(SEC)·재무부까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마크업이 통과됐다.

입법 일정상 남은 절차는 ▲세 법안의 단일안 통합 ▲상원 본회의 표결 ▲하원 재동의 ▲대통령 서명 등 4단계다. 8월 초 여름 휴회가 사실상의 마감선인 만큼, 이 창을 놓치면 중간선거·예산 시즌과 겹쳐 처리가 불투명해진다는 점도 속도전의 배경이 되고 있다.

법안의 실질적 내용도 주목된다. 타이거리서치는 세 가지 조항이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간접 이자 금지는 거래소가 단순 보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차단한다. 다만 결제·거버넌스 투표·스테이킹 등 구체적 활동과 연동된 리워드는 허용된다.

합법적 토큰 발행 경로는 연 5000만 달러(누적 2억 달러) 한도 내에서 SEC 등록 없이 미국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탈중앙화금융 규제 면제는 충분히 분산된 프로토콜에 한해 SEC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업계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크게 두 가지 사업군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활동 기반 리워드 모델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처럼, 사용자가 결제·스테이킹 등 특정 행위를 할 때만 리워드를 지급해 자본을 플랫폼에 묶어두는 락인(Lock-in) 전략이다.

거래소와 앱 사업자는 수수료 인하 경쟁에서 벗어나 이탈 자본을 막는 구조를 확보하고, 대형 카드사는 미국 국채 이자를 재원 삼아 마케팅 예산을 절감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 외주화'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토큰 발행 인프라(토큰 IB) 생태계다. 합법적 토큰 공개판매(ICO·IDO) 시장이 열리면서, 구조 설계부터 사후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자문 펌과 미국 내 적격 투자자와 발행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리지 비즈니스가 동시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IPO 시장에서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가 맡았던 역할을 가상자산 특화 기관이 대체하는 '토큰 전담 IB'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타이거리서치는 미국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의 기관 자금이 본격 유입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릴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벤치마킹한 각국이 자국 맞춤형 규제를 경쟁적으로 설계할 것으로 내다봤다.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도태와 초기 크립토 특유의 혁신 속도 둔화는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세계 각국은 자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발 빠르게 설계할 것"이라며 "이에 맞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인프라를 선점하는 자만이 다음 세대의 거대한 부를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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