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조정 주기 2주→4주 확대

휘발유·경유 리터당 1934원, 1923원 유지

국제유가 불확실성 속 정부 동결 '결정'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네 차례 연속 동결하고, 가격 조정 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교착 상태를 이어가면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화 수순에 들어간 모습이다.

2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제6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 최고가격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을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올린 뒤 3차부터 6차까지 네 차례 연속 가격을 동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다.

정부가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은 진전되는 듯했으나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6차 최고가격부터 지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한다. 전쟁 초기에는 국제유가가 급등락하면서 2주 단위의 단기 대응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유가 변동성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2주마다 최고가격을 고시할 경우 주유소 사업자들이 재고 확보 시점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거나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정 주기를 늘리면 주유소 재고 관리와 국민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이 여전히 높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되고, 유가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출구를 찾아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가격이라는 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분간은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