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 D-1···李 "영업이익 나누자는 요구, 이해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조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적정한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 요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라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해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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