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 협상 끝내 결렬...노조 "내일 총파업 돌입"(종합)

'사후조정 최종결렬'···노조 "21일부터 총파업"노조 "사측서 조정안 거부" VS 사측 "성과주의 원칙"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을 맞게 됐다. 지난 11일부터 약 54시간 동안 이어진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이 끝내 불성립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가 회사 경영 원칙을 흔들 수 있다며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후조정 불성립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전날 22시경 노동조합은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노위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했고,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오전 11시까지도 최종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승호 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노위도 조정 불성립을 공식화했다. 중노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배분 방식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고, 반도체 DS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적자 사업부까지 대규모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성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전자는 사후조정 종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합의 불발의 배경에 대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노조가 회사의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 수용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까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당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 불성립으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총파업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필수 근로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 4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파업은 삼성전자 노사관계에서 전례 없는 규모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의 파업에 들어가되,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도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업 돌입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도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