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고유가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신청기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부담과 높아지는 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고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외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차(4월27일~5월8일)와 2차(5월18일~7월3일)로 나눠 받는다.

이번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을 포함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확대, 납사 수입단가 차액 보전 등 관련 지원책도 담겼다.

또 농림·어업인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등 현장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