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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 편성을 통해 총 4조8천억원이 투입되며, 약 3천580만명의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단순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유가 충격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지급되고, 나머지 소득 하위 70% 범주에 속하는 국민들도 차등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 역시 정부 추경 편성 과정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인 285만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명이다.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으로, 수도권에 살면 55만원을 받게 되고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면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원을, 수도권 외 지역이면 50만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 대상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이다. 수도권에 살면 1인당 10만원을, 비수도권이면 15만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20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 살면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소득 하위 70%란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세전 월 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 384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4만원, 4인 가구 974만원, 5인 가구 1,134만 원 수준에 해당된다. 다만 실제 대상 선정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형태로,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늘려 경기 보강 효과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추경 편성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이다.
에너지 부담 완화 정책도 이번 정부 추경 편성의 중요한 축이다. 약 5조원이 별도로 배정돼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유류비 및 교통비 절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이 추진된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고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계층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정부 추경 편성 규모는 26.2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소득 하위 70%란 정책 대상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소비를 끌어올리고,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정부 추경 편성을 통해 약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소득 하위 70%란 범위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 투입과 정부 추경 편성을 결합한 대응으로, 고유가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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