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면책 부여···투자 걸림돌 제거"

금융위, 9일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지주·보험·증권·정책금융과 생산적 금융 추진방안 논의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 출자·융자업무에 면책 적용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금융사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과 생산적 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면책을 부여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한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유가 등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시장의 관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정에서 어떤 금융사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원규모 수치보다는 유망한 산업·기업·지역을 선점해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그를 통해 주주로부터 금융사·경영진의 경쟁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KPI 개선, 현장직원 의사결정에 반영 돼야"

이날 금융위는 참석자들에게 조직·인력 개편이나 KPI 개선 시 실제 현장직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고, 산업경쟁력을 분석하는 조직이나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융사별로 생산적 금융 손실에 대한 과감한 면책이나 인사 불이익 제거를 검토하고,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건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함께 참여하거나 ▲정책성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저리대출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그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특정 프로젝트에 운용사가 프로젝트펀드 구조를 기획하고 B은행과 C캐피탈이 각각 25%에 해당하는 자금을 LP로 출자했다면, 두 금융사의 출자 업무는 면책특례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면책의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부위원장은 지역투자는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대출 확대를 통해 '돈을 더 넣는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장기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기관 간 벤처보육시설 연계확대 등을 통한 지원기회 확대, 지방의 주력산업 및 5극 3특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금융지원전략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내부 KPI 손보고 생산적 금융 투자 속도전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은 각 기업의 추진 계획 및 실적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신한금융지주는 생산적금융 5개년 계획을 그룹 핵심 전략과제로 명시하고 지주 내 생산적금융 사무국, 자회사인 은행,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 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유관임원 평가와 영업점 KPI에도 생산적 금융 지원 실적을 최대 21.9% 반영했으며 CEO 주재 정례 회의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2월 말 기준 3조1600억원의 자금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해 연간 목표의 18.6%를 조기 달성했다.

하나금융지주도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KPI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을 완료했다. 은행은 코어(Core) 첨단 업종을 설정해 해당 기업 대상 신규 여신 취급시 평균 가중치를 120%로 우대 반영하며 증권은 CEO KPI 평가에 생산적 금융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하나금융은 이달 그룹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인프라 펀드인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가칭)'를 결성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지속가능경영본부와 산하 생산적금융지원부를 신설했고 생산적 금융 심사 지원을 위한 산업별 자문단도 마련한다. 자문단은 산업분야별 근무 경험이 있는 퇴직 후 3~5년 이내의 CEO·CTO를 전문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동남권 집중 지원 산업 분야 지원시 추가 성과 인정, 자본적 금융의 자발적 축소 비중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올해 모험자본을 1조6000억원 이상 투자해 모험자본 투자비율을 19%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율은 10%이나 두 배 이상 높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미래성장의 기반이 되는 첨단산업 및 관련 밸류체인, 사회기반시설 위주로 생산적금융 확대를 추진한다. 메리츠화재도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심사 전문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