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방패' 코앞인데 FTX 미확정···한미 동맹 조율 시험대

지난해 16건···FTX 횟수·규모 비공개 '이례적'

서해 미군훈련·DMZ 승인권 갈등 확산 예상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한미가 3월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앞두고 야외기동훈련(FTX) 규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서해 일대 미군 훈련 공유 문제와 비무장지대(DMZ) 승인권 이견까지 겹치며 연합훈련을 둘러싼 동맹 조율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FS는 매년 3월에 실시되는 정례 한미 연합연습으로, 전시 대비 지휘소 연습(CPX)을 중심으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 준비 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FS에서 양국 군은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총 16건(전년 10건)으로 늘려 실시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연습 역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FTX의 횟수·규모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한미 간 조율이 예년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측은 야외기동훈련을 특정 시기에 집중하기보다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미측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하면서 연습 시작 전까지 실무 조율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맹 내부의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면서 FTX 조율 난항과 맞물려 갈등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19일에는 주한미군이 오산기지에서 서해상으로 F-16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한·중 방공식별구역(ADIZ) 경계 부근까지 기동했다. 미군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가까워지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일시적 긴장감이 조성된 바 있다.

ADIZ는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지만, 항공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접근할 경우 비행 계획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여겨진다.

주한미군은 당시 훈련 사실 자체는 한국 측에 공유했지만, 구체적 훈련 계획과 목적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이례적 상황도 발생했다.

동맹 내 쟁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가 보유한 DMZ 출입 승인 권한 일부를 한국 정부가 갖는 문제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동·서해 부근에서 진행된 미군 주도 훈련의 일정·세부 내용이 한국 측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FS를 목전에 둔 시점에 양국이 '마찰'에 가까운 불협화음을 냈다는 평가도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연합훈련에서 FTX 횟수·규모를 공개하지 못한 건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라며 "단순 실무가 아니라 동맹 내부 의사결정과 정보공유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큰 틀은 유지되더라도 세부 운영 원칙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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