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실효성 논란 속 시장 관망정부, 사후 전산정산 도입 등 편법 차단하나증권, 홍콩 MOU로 해외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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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환율 방어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추진
입법 지연과 실효성 논란으로 증권업계 관망세 확산
일부 증권사, RIA와 별도로 해외 개인투자자 유치 모색
RIA는 해외 주식 처분 자금의 국내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복귀 시점 따라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차등 혜택 거론
입법 지연 시 세제 혜택 축소 우려
편법 투자 및 '체리피킹' 우려 제기
정부, 모든 계좌 거래 통합 검증하는 '사후 전산정산' 도입 방침
증권사, 마케팅 제약으로 계좌 개설 연계 이벤트 중단·수정
RIA 효과에 대한 업계 체감 낮음
국내 증시 고점 부담, 변동성 등으로 실효성 의문
일부 증권사, 고객 선점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 유지
증권가, RIA 외 글로벌 리테일 브로커리지로 시선 이동
하나증권, 홍콩 엠퍼러증권과 협약 통해 해외 개인투자자 국내 주식 투자 지원
정책 계좌 의존보다 중장기 수익 모델 모색 분위기 확산
약관 없는 RIA···마케팅은 '손발 묶인 상태'
RIA는 해외 주식을 처분한 자금을 국내 자산에 재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다. 복귀 시점에 따라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차등 혜택이 거론돼 왔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3월 출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다는 점도 부담이다.
제도 발표 이후에는 편법 우려도 불거졌다. 해외 주식을 팔아 RIA 계좌로 국내 자산에 투자한 뒤, 다른 해외 계좌로 다시 투자해 세제 혜택만 챙기는 이른바 '체리피킹'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모든 계좌 거래를 통합 검증하는 '사후 전산정산'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IA 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기간 다른 해외 주식 계좌에서 매수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과세·환급 대상에서 차감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제도보다 마케팅 제약이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 광고는 약관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RIA 관련 약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좌 개설을 전제로 한 투자 권유성 이벤트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출시 알림 신청이나 증권사 채널 구독 등을 조건으로 한 경품 제공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영향으로 일부는 투자지원금 지급이나 계좌 개설 연계 이벤트를 중단하거나 수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식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들 사이에서 유선으로 취지가 공유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워진 분위기"라며 "지금 진행되는 이벤트는 대부분 계좌 오픈 알림 신청에 대한 혜택 성격"이라고 말했다.
"RIA는 락인 수단"···증권가 시선은 제한적
증권사 내부에서는 RIA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고객을 선점해 향후 발생할 브로커리지나 자산관리 수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국내 주식 리테일 기반이 탄탄한 곳은 공격적인 이벤트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반면, 일부는 고객 접점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RIA 계좌에 대해 업계가 체감하는 수준은 아직 크지 않다"며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한국 증시 자체의 고점 부담과 변동성을 포함해 여러 이유로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RIA를 선점해야 한다는 말은 나오지만, 차별화 전략을 만들기 어렵고 변수도 많다"고 덧붙였다.
RIA 밖에서 찾는 돌파구···해외 개인자금 주목
이 가운데 증권가의 시선은 RIA와 별개의 수익 모델로 옮겨가고 있다. 하나증권은 홍콩 엠퍼러증권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 고객의 한국 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고객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 주식 투자에 필요한 송금·환전 절차를 지원받는 형태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홍콩을 시작으로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국가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지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샌드박스 지정으로 시작한 초기 단계라 유의미한 기여는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장해 나가야 할 비즈니스"라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외 개인자금을 국내 증시로 직접 연결하는 글로벌 리테일 브로커리지 확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해외 개인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는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곳들이 적지 않다"며 "정책 계좌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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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hjmoo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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