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규제 개혁도 실용적으로···안전·공정부문은 강화해야

배관표 아시아여론 연구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미래, 누가 가로막는가'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MZ세대는 규제 개혁에 대해 유연하고 다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 혹은 강화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경제의 자유와 혁신 부문에서는 '규제 완화'를, 공정성이나 안전 부문은 '규제 강화'를 지향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패널토론에 참석해 뉴스웨이의 설문조사를 통해 MZ세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경제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MZ세대는 시장의 자유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의 입장을 보인 반면 개인의 권익, 안전,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의 규제 개혁은 이같은 특성을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상속세와 관련한 MZ세대들의 인식을 보면 이같은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MZ세대 205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상속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미래 세대는 55%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상속세 필요성에 대해 묻는 말에는 63%가('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49.3%, '매우 필요하다' 13.7%)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상속세 제도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방식에 불만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었다. 이처럼 MZ세대는 흑백 논리를 뛰어넘어 필요성과 개선점을 동시에 제안할 수 있는 다각형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MZ세대의 특징이 드러나는 또 다른 사례로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들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으로 일종의 '랜덤박스'를 구매하면 종류가 무작위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이같은 방식에 사행성이 짙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를 진행했다.

배 교수는 당시 MZ세대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에 적극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MZ세대라면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길 바랄 것이라 생각했지만, 반대였다"며 "특히 불공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