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격상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종합)

확진자 수 늘었다고 격상하자는 기계적 논리 설득력 없다

3단계 올려도 ‘록다운’은 하지 않아···생필품 판매는 가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또 중앙부처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접어든 만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단계 격상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라면서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과정 혹은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3단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이 더 많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같은 '락 다운'(일종의 봉쇄 개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역설했다.

또한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고하는 등의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