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개혁·내수활성화···증세는 없다”(종합)

中企지원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천명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천명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을 통한 세수 확대를 다짐했다. 동시에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국정에 대한 소회와 새해 국정운영 구상 및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공공부문 개혁.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이라며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과도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 ▲유사·중복사업 과다 추진 등을 ‘잘못된 관행’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개혁 의지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에서부터 혈세가 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날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알뜰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보다는 줄줄 새는 세금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증세는 마지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해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나타냈다.

최근 엔저(円低) 비상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원가 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중소기업 중심으로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자금·세제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내수활성화의 핵심을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고 판단한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